나의 벤츠 하마터면 휠 나갈 뻔했다

도로 위 시한폭탄 '포트홀(Pothole)

3월에 동해안 지역에 다녀오는 오는 국도에서 잠시 도로 바닥을 보지 못하고 운행하는데 앞 조수석 타이어 쪽에서 "퍽"하는 소리와 함께 타이어공기압 숫자가 "10"으로 갑자기 떨어져 얼른 안전한 갓길에 차를 정차한 후 견인하여 귀가한 적이 있으나 보상이나 처리방법을 몰라 이곳저곳 문의하고 고생한 적이 있다. 비가 내린 후나 겨울철 결빙과 융해가 반복되는 계절이 되면 도로 위에는 일 일명 '도로 위 포탄 자국'이라 불리는 포트홀이 급증하며 고속 주행 중 포트홀을 통과하면 타이어 찢어짐, 휠 변형, 현가장치(서스펜션) 파손은 물론 대형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 운전자의 잘못이 아닌 도로 시설 관리 부실로 발생하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운전자는 복잡한 입증 과정과 절차 때문에 피해보상을 포기하곤 한다. 따라서 사고 직후 즉각적인 현장 채증부터 도로 주체별 정확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완벽히 숙지하는 것은 재산상 피해를 보전하고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국도 포트홀 사진

왜 하필 장마철 산길에 포트홀이 몰려 있었을까

집에 돌아와서 찾아보니 포트홀은 도로 틈으로 스며든 빗물이나 눈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아스팔트를 밀어내는 동결·융해 현상이 주된 원인이라고 한다. 겨울 내내 조금씩 약해진 도로 지반이 장마철 폭우를 만나면서 한꺼번에 무너지듯 파손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을 보고 나니, 배수가 잘 안 되는 산길 구간에서 유독 심하게 나타난 이유가 이해됐다.

일단 눈으로 확인한 것부터 기록해뒀다

그 자리에서 바로 차를 세우진 못했지만, 도착 후 혹시 몰라 블랙박스 영상을 백업해두고 지나온 위치와 시간을 다시 확인했다.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니 이게 꽤 중요한 절차였다. 포트홀 사고는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 확보가 보상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고, 도로 관리 기관에 직접 배상을 청구하거나 자차보험으로 먼저 수리한 뒤 보험사가 도로 관리 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 다행히 이번엔 타이어나 휠에 눈에 띄는 손상은 없어서 정비소까지 가진 않았지만, 만약 손상이 있었다면 이 기록들이 그대로 증거가 됐을 것이다.

국도 포트홀은 누구한테 배상 청구를 해야 할까

찾아보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포트홀로 인한 차량 파손은 그냥 운전자가 감수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법적으로 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었다.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르면 도로는 '영조물'에 해당하고,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할 의무를 진다.

문제는 도로 종류에 따라 관리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다.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국도는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이, 시도나 군도 같은 일반도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주체를 맡는다. 이번에 지나온 국도 7호선처럼 국도에서 사고가 났다면 우선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이나 시군구청 도로관리과에 문의해서 정확한 관리 주체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다.

정리해보면, 사고 지점의 도로 관리 주체를 확인한 뒤 해당 기관에 '영조물배상 사고접수'를 신청하고, 사고 영상과 차량 파손 사진, 수리비 영수증, 차량등록증 등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고속도로라면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의 민원 신청 절차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고, 국도나 지방도는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는 게 빠르다고 한다.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건 시간이 중요하다는 점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포트홀이 이미 보수돼 있거나 다른 사고와 헷갈릴 수 있어서 승인 확률이 낮아진다고 하니, 이런 일을 겪으면 최대한 빨리 기록해두고 접수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https://www.ex.co.kr/

자차보험 선처리 후 구상권 청구 및 국가배상제도 활용법

지자체의 보험 미가입이나 심사 지연으로 즉각적인 수리비 수령이 어려울 때 가장 효율적인 대처법은 본인의 자동차보험 '자기 차량손해(자차)' 담보로 선처리하는 것이다. 보험사 비상출동을 통해 차량을 정비소로 입고시킨 뒤 자차 처리로 수리를 진행하면, 보험회사가 자체 법무팀을 통해 도로관리청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영조물배상 접수가 거부되거나 협의가 결렬될 경우, 검찰청 내 설치된 '지구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국가배상 신청을 직접 제출하여 행정적·법적 구제를 받는 길도 열려 있다.
또한,포트홀 사고 시 수리비 100% 전액 배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금융감독원 및 판례에 따르면 운전자의 전방주의 의무, 야간 및 우천 주행 여부, 과속 여부에 따라 보통 10%~30% 수준의 운전자 과실이 판정된다. 운전자 과실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과속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GPS 블랙박스 데이터와 규정 속도 준수 기록이 필수적이며 아울러 타이어 교체 시 마모율에 따른 감가상각이 적용되므로 최근 교체한 타이어라면 신품 정비 영수증을 제출하여 감가 폭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빗길 산행 구간은 이렇게 운전한다.

이 일 이후로 비가 온 다음 날 산길이나 국도를 달릴 때는 몇 가지 습관이 생겼다. 우선 커브 구간에 진입하기 전에는 미리 속도를 줄여서 시야를 최대한 확보하고, 도로 표면에 물이 고여 있는 구간은 웅덩이인지 단순 물기인지 구분이 안 되면 무조건 피해서 지나간다. 앞차와의 거리도 평소보다 넉넉하게 유지하는데, 앞차가 갑자기 핸들을 트는 걸 보고 미리 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

야간이나 흐린 날씨에는 포트홀이 그림자나 물웅덩이와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산길 국도는 가로등도 적고 노면 상태도 자주 바뀌는 편이라, 평소 다니던 길이라도 비가 온 직후에는 처음 가는 길처럼 긴장하고 운전하는 게 맞겠다는 걸 이번에 다시 느꼈다.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지만, 한 번 크게 놀라고 나니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됐다.그리고 블랙박스 메모리를 가끔 포맷을 시켜 블랙박스 시스템의 컨디션을 항상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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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출처 및 관련 링크

• 한국도로공사 노면파손 피해배상 안내: 한국도로공사 공식 서비스
•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 국민신문고 (도로 파손 민원 접수): 국민신문고 공식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포트홀 신고 및 보상 절차: 서울특별시 도로 관리 시스템